협의 없이 기정사실화된 알래스카 LNG...트럼프의 '500억 달러 못 박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 없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500억 달러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상업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했지만 미국은 이미 확정된 과제로 취급하면서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예상과 달라진 현실...트럼프의 일방적 발표
9월 3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은 조용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에 알래스카 LNG 개발과 미국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때였다. 기자회견장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말한 숫자들이 한국 정부의 계획을 뛰어넘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사업과 500억 달러대 LNG 투자를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는 텍사스 화력발전만 확정했고 나머지는 추후 협의로 남겨뒀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한미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500억달러가 넘는 투자 사업으로 먼저 못 박았다.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나라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과 원전 건설은 한국 정부가 '추후 협의'로 분류한 사안이라 일방적인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을 미국이 확정된 사항으로 발표한 셈이었다.
왜 한국은 신중했나
이야기는 복잡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트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데다 사업의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그동안 상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이 신중한 이유는 역사가 말해준다. 엑손모빌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 기업조차 투자금 회수 위험 등을 이유로 이미 철수한 전력이 있다.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손을 뺀 사업에 한국이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자명했다.
밀려나는 협상의 자유도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를 상업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투자를 먼저 기정사실로 한 셈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협상 여지를 크게 좁혔다.
미국의 의도는 명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에너지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고, 한국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이제 공개 발표를 통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앞으로의 협상은
미국은 알래스카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충족 여부를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양국의 발표 사이 간극이 드러났다.
한국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이전 협의 사항처럼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투자 원리금 회수 장치, 이익 배분 구조, LNG 우선 구매권 같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발표는 한국 정부를 밀어붙였지만, 진정한 투자 결정의 무게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었다.
역사는 때로 일방적인 발표로 시작되지만, 실제 성공은 세밀한 협상 끝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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