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는 풀렸지만…핵 사찰과 동결자산, 미·이란 말이 안 맞네요

이란 원유는 풀렸지만…핵 사찰과 동결자산, 미·이란 말이 안 맞네요

좀 답답한 협상이 또 일어났거든요. 미국은 즉각 이란산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60일짜리 제재 유예 조치를 발표했고,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에 협력하기로 했어요.

언뜻 보면 좋은 소식 같지 않나요? 이란은 향후 60일간 원유를 합법적으로 수출하고 달러 결제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된 거죠. 미국이 20여 년 만에 이란의 정상적인 원유 판매를 허용하며 대이란 제재 정책의 대전환에 나섰고,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재가 면제되고 일부 동결자금이 해제됐으며 이란 재건·개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요.

핵 사찰 문제, 주장만 다르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핵 사찰 부분에서요.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새로운 양보는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를 수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마치 두 나라가 다른 회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IAEA 사찰을 놓고서도 회담 종료 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와중에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같이 더욱 중대하고 첨예한 비핵화 쟁점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어요.

동결자산, 미국산 농산물로 써야 한다고?

그 다음이 동결자산 활용을 놓고벌어진 싸움이에요.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가 중재한 새로운 구조를 통해 미국과 카타르가 해제된 이란 자금의 사용처를 공동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 자금이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 밀 등 농산물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 중인 조치 중 하나는 동결 해제 자금을 식량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 식량은 전적으로 미국을 통해 우리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것"이라며 "옥수수, 대두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이 우리 농부들로부터 구매될 예정이라 우리 농부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란은?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합의문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며 "동결자금을 필수품 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60일 안에 풀어야 할 숙제

원유 제재는 풀렸지만, 원유 제재 완화라는 '경제적 당근'은 제시됐지만 핵 사찰과 동결자금 활용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해 최종 핵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앞으로 60일간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말이 이렇게 안 맞으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미국과 이란이 협상판을 다시 펼칠 때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볼 수밖에요. 이전의 미·이란 협상 경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나라의 신뢰 구축은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글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