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휴전' 2개월 연장...중국은 '대등', 미국은 '호혜' 강조한 온도차

웃음 뒤의 불편한 침묵…미중이 말하는 '합의'가 다르다

화려한 의전과 환영 행사 뒤에 묻혀 있던 불편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 만료될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했다는 발표는 명확했지만, 양국이 이 합의에 붙인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성은 사뭇 달라 보인다.

먼저 팩트를 정리해보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회담 뒤 경제 협정 기간을 더 확보해 추가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연장은 시간을 버는 것이다.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호혜(reciprocity)의 논리이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협력은 양방향"이라며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협력 사안은 늘리고 갈등 사안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보기에, 두 정상이 내뱉은 말들 속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숨어 있다. 미국은 이번 휴전 연장을 협상 과정의 일부로 여기고 있고, 중국은 관계의 '정상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미중 갈등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기술의 맞교환 구도로 굳어지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도 직접 영향을 받는 위치에 놓였으며, 중국이 대미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첨단 칩 제조 공정에 쓰이는 일부 특수 원소재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간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서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략적 선택인가, 전술적 지연인가

그렇다면 이번 연장이 진정한 의미의 합의인가? 다만 중국의 대두 등 농산물 구매 약속 이행은 일정에 뒤처졌다고 지적되고 있다. 말과 행동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더 큰 규모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지만, 중국이 정말로 그러한 '큰 것'을 원하는지는 불명확해 보인다.

오는 내년 1월 10일까지 남은 2개월이라는 기간이 의미심장하다. 이 시간이 진정한 타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희토류 수출 통제와 대만, 이란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이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이 바라보는 불안감은 정당하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후순위로 밀어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미중정상회담 백악관 발표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처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의미를 담기도 한다.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화려한 의전과는 별개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것 같다. 미중 사이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 수 없는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는 이 2개월의 기간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중의 '합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관찰하고, 한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다.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 진행 중인 지금, 우리의 역할과 입지를 다시 한 번 성찰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