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25만 건 시대, 법정은 이제 어디든 있다

혹시 법정에 직접 가야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상식이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2021년 11월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은 불과 3년 만에 46배 증가했으며, 2022년 1분기 80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5년 2분기 3만7186건으로 급증했고, 누적 건수는 16만4907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25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에요.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법정이 당신의 거실로 들어왔다

영상재판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신가요?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의 재판을 말해요. 간단하지만 혁신적이죠.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시간과 거리의 벽을 없앤 거예요. 영상재판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물리적 거리를 허물어서,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서울 법원 재판을 위해 하루를 통째로 비울 필요가 없게 되고 해외 체류자도 변론기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재판 받으러 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누군가에겐 더욱 소중한 변화

특히 영상재판은 피해자나 미성년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심리적 압박이 큰 피해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영상신문은 2차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낯선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인가요.

흥미로운 건 국제적 확장이에요. 2025년 9월 특허법원은 해외에 있는 외국 기업 당사자가 현지에서 영상으로 직접 변론하는 절차를 공식 허용했으며, 동시·이시 통역은 물론 AI 기계번역 자막까지 제공해서 한국에 오지 않아도 한국 법원의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 같은 일이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낯선 국민들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막상 일반인들은 영상재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상재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일반 시민이 많지 않고, 재판 경험이 없는 대다수 국민에게 영상재판은 아직 낯설고 먼 개념이랍니다. 법원 안에서는 이미 일상이 됐지만, 국민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