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 형사과장, 기각 후 구속영장 재신청…법원의 판단은

부실수사 의혹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법원 판단 주목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 의혹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첫 신청 기각 후 증거 추가해 재신청

A 경정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사건 수사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지휘라인의 개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6일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경찰 측 조사에 따르면, A 경정의 부당한 영향력은 혐의 선택만이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도 A 경정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 측의 반박

다만 A 경정의 변호인은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강간 살인을 일반 살인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은 없었다"며 "장윤기 살인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은 있었다"고 주장했고, "형사과장 입장에서는 성범죄 목적에 의한 살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의 이중성?

흥미로운 점은 경찰청 자체도 입장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사건 분리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혐의를 배제하거나 적용하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신청은 법원의 기각이 종국적 판단이 아니라,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경찰 내 신뢰의 벽이 무너지다…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의 의미 기사에서 다룬 수사팀장의 긴급체포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장윤기 사건은 경찰 조직 내 기강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개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

지휘라인의 혐의 규명은 단순한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가 어느 정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경찰 내 신뢰의 벽이 무너지다…장윤기 사건 수사팀 전수조사의 시작에서 지적했듯이,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은 단계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재신청된 영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경찰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무엇인지가 향후 수사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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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