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학생 참변 사고, 구급차·승용차 운전자 검찰 송치…'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논란

원주 중학생 참변 사고, 두 운전자 검찰 송치…'긴급 특례 남용' 의혹

하굣길 보도에서 벌어진 비극이 수사 단계를 넘어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 4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해 인도로 돌진, 인도에서 걸어가던 15세 남학생이 사망한 사고로, 경찰이 두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 구급차의 불법 우회전, 신호 위반한 승용차가 만나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운전자의 잘못이 일순간에 겹치면서, 사고의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로 돌진했고, 그 길 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중학생이 있었다.

'응급환자 없음'에도 긴급 특례를 악용했나?

더 큰 문제는 이 구급차가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 등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이토록 빠른 속도가 정당했을까?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야 할 정도의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긴급자동차로 허용된 속도 특례가 실제 긴급성 없이 운용된 셈이다.

보행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비극의 현장이 되다

필자는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당연함'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보도는 차량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다. 하교길 청소년들이 안전할 거라 믿고 걸어가는 길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비극이 일어난 후에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고의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 올라왔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긴급 특례, '생명 살리는 제도'에서 '편의 도구'로

긴급자동차 특례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실제 긴급성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활용된다면, 결국 한 생명을 살리려는 특권이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필자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본다. 스쿨존 사고 1.8배 급증한 현실 속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더 강화된 기준과 감시 체계가 절실해 보인다.

쏘나타 운전자도 추가 조사 중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운전자 모두 각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응급이라는 명목 아래 일상의 위험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약한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엄격해야 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