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공항 고도제한 확대 '적신호'…원도심 개발사업 직격탄

인천·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신호' 날리다…원도심 개발 '멈춰 선다'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정한 공항 인근 고도제한 국제 기준에 맞춰 인천·김포공항 주변의 반경 4㎞인 고도제한을 최대 10.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일 발표된 이 계획은 인천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찬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범위 확대, 어디까지 미칠까?

인천공항 주변 고도제한 영향권은 종전 용유동·운서동과 영종도 일부에서 영종도의 약 9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김포공항 주변은 부평구 삼산·부개·갈산·청천동 일부와 계양구 전역, 서구 연희·원당·아라동 일대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확대 이상의 의미입니다. 인천 북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원도심, '높이 제한'에 묶이다

원도심의 경우 낮은 사업성을 극복하기 위해 40층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도제한 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불가능해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부평 굴포천 일대 개발사업은 최고 147m(약 49층) 규모의 고밀도 개발을 검토 중이지만, 고도제한 확대가 이뤄지면 건축 가능한 층수와 용적률을 모두 바꿔야 해 사실상 실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봤을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 말입니다.

영종도도 예외 아니다

영종 미단시티는 현재 최고 150m 높이까지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인천공항 고도제한 범위에 들어가 30층인 90m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공항경제권 개발 전략이 화두가 되었던 만큼, 이번 고도제한 확대는 인천공항 주변 경제권 발전에 또 다른 제약이 됩니다.

인천시, 국토부와 '협상 테이블'에

그렇다면 인천은 가만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는 현재 인천도시공사(iH)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각 개발 사업 추진 시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 안전에 큰 영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항공 안전 영향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고도제한 규제 완화가 가능할 곳을 선정해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문제는 결국 인천 시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높아질 만큼 높아져야 할 아파트는 낮아지고, 더 많은 주민을 수용해야 할 도시는 그 역량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원도심 vs 신도심의 인구 격차가 심화되던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남부권의 물길 복원과 도시철도 확충 같은 원도심 재생 노력도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고도제한 확대 소식이지만, 인천시의 협상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항공 안전과 도시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자: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