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입장 흔들림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중임·연임제 재확인의 의미

'변함없다'는 외침, 하지만 미묘한 신호는 켜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판에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보도되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4년 중임·연임제, 공약은 공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공약입니다. 변한 것 없습니다." 마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맹세하는 것처럼요.

임기 단축 수용? 그것도 이미 말한 것

흥미로운 부분은 임기 단축에 대한 입장입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즉, 개헌이라는 큰 목표 앞에서는 자신의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분권형 개헌' 논란에 선을 긋다

그런데 대통령이 명확하게 거부한 것도 있습니다.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최근 불거진 '분권형 개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전에 조정식 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이 같은 명확한 입장 표현은 정치권의 혼란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권력 분산도 가능하지만... 체제는 유지하겠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 체제는 유지하되, 권한의 일부를 국회로 이양하고,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연임제로 변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만한 중도적인 입장처럼 보입니다.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개정에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현은 개헌 논의의 본궤도 진입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40년 된 현행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공개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기자: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