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방산시장이 열렸다! 이 대통령, 우크라 1억달러 지원 약속으로 나토 조달 협정 추진

나토의 문이 활짝 열렸다…15조원 방산시장을 향한 한국의 첫 발걸음

먼 유럽 땅에서 벌어지는 나토의 움직임이, 우리 방산업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일(현지시간) 한국이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국제행사 참석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연 15조원 시장이 열리는 순간

핵심은 '조달 기본협정'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력에만 의존해왔습니다. 마치 손님이 일일이 찾아가야만 물건을 파는 작은 상점 같은 형태였죠. 하지만 이제는 나토 전체와 공동으로 조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대한 통로가 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세요:

• 나토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 3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전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전세계 최대 방산 시장입니다.
• 그동안 우리 K-방산 기업들이 이 거대한 시장에서 개별 거래로만 활동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편입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신뢰 쌓기

한편,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입장은 기존에서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도적 지원과 비군사적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셈입니다.

방산 협력의 새로운 영역 확대

조달 협정 외에도 한국의 나토 협력 범위가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수준으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다룬 국제 방산 협력 사례처럼, 이런 협력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미래전 기술에서의 경쟁력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전장에서 검증된 기술과 경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귀할까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과가 중요한가?

이 협상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나토의 국제 방산 생태계에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와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은 주로 개별 국가와의 거래에 의존했습니다. 폴란드 탱크 수출, 필리핀 비행기 판매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나토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과의 연결고리

혹시 이 뉴스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지나요? 하지만 국방비를 증액하고 자체 방산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K방산의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알리게 될 것이며, 한국 방산 기업들이 나토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 고용 창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웃의 누군가가 일하는 방산 기업, 그 기업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물론 협상이 체결되기까지는 갈 길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협정 체결 시점에 대해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토가 한국과 함께 이 협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앙카라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이 합의가 한반도의 경제와 안보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제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닌, 국제 방산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뉴스가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유입니다.

기자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