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군국주의'라 질타한 日 방위비 급증…'국민 생활고'는 도자인가

북한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두고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이 발표한 '일본 신군국주의세력의 방위비 증액 기도는 정권 위기, 안보 위기만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소개했다. 북한의 맹비난이 공식 채널을 통해 터져나온 것이다.

5년간 무려 1.8배 증액…'전쟁 예산'이라 낙인

박 연구원은 일본의 향후 5년 간의 방위력 총액이 현행 5개년 계획의 예산(2023∼2027년)의 약 43조 엔에 비해 약 1.8배인 70~80조 엔(약 593~677조원)이 될 전망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거대한 군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 같은 움직임을 단순한 방위 강화가 아니라 '침략 준비'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무분별한 군비확장은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라며 "일본이 지금처럼 분별을 잃고 군비증강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주변국가들의 불가피하고 응당한 대응을 불러오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필자는 북한의 이러한 발언 속에서 흥미로운 논리 구조를 발견한다. 일본의 군비 증액에 맞대응하는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 북한은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고 있으며, 주변국의 군비 확장을 안보 위협으로 부각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 생활고' 논리, 진정한 우려인가

북한이 들고 나온 '국민 생활고' 주장은 흥미롭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일본의 군사비 장성 속도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채무의 무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2025년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액이 1,343조 엔을 훨씬 넘어 10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견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이것이 북한 자신의 국정 운영 방식과 충돌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도 막대한 국방비를 국민 생활비 대신 쏟아붓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이 주장은 일본 국민에 대한 진정한 우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 게임'에 더 가깝다고 본다.

한미일 비핵화 전략의 온도차와 마주한 현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한 목소리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해왔으며, 이번 글 역시 그간 이뤄진 대일 비판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중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동시에 반발하는 모습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며,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도부터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확정짓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위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부채질했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다시 북한의 무장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 악순환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만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자신의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국민 생활고'를 들먹이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상대방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는 전술 아닐까. 진정한 대화와 신뢰 구축 없이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자: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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