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으로 공수처 고발당해…또 다른 정치 수사 논란의 중심에

또 다른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네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는 소식이에요.

녹취록으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이었어요.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6월19일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박 검사의 발언이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여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런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위증교사죄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특정한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니까, 수사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박상용 검사의 반박과 '진실 공방'

하지만 박상용 검사 측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어요.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뒤 맥락을 잘라낸 '짜깁기' 녹취라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수사했다"고 밝히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은 기소 과정에서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별도의 물적 증거와 정황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과거 경위들

흥미롭게도 이번 논란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2023년 7월 수원지방법원 재판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서민석 변호사의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에서는 이례적인 충돌이 벌어졌는데, 방청석에 있던 아내 백정화씨가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부부 간 공개 충돌'로 번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정치평론가는 "백정화씨 발언을 보면, 서민석이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으로 주장한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거든요.

정치권의 뜨거운 반응

여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증거라며 강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과 이화영 측이 내놓은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앞뒤 문맥은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교묘하게 이어 붙인 '전형적인 짜깁기 조작'으로 보인다"며 "전체를 공개하자는데도 끝까지 일부 발췌만 들고 나오는 쪽이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진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실해질 텐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사법 시스템에 도움이 될까요?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번 사건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기자 최호선

박상용 검사,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으로 공수처 고발당해…또 다른 정치 수사 논란의 중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