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원본 증명하겠다는 서민석 변호사, 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 재점화

녹음 원본 증명하겠다는 서민석 변호사,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공방 심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녹음 원본 제출, "조작 아니라" 강조

서 변호사는 오전 9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석 변호사는 자신의 녹음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으로,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니다"며 "만약 녹음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 재구성된 거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녹음 내용, 형량 거래와 압박 정황 담아

공개된 녹음에는 두 사람이 이 전 부지사의 형량 거래를 하고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담겼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 등의 내용이 나온다.

검사의 반박과 국정조사에서의 선서 거부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맥락이 삭제된 '찌라시 녹취'"라며 "대북송금 수사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화영 측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정조사 현장에서 더욱 극적으로 전개됐다. 박 검사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 거부로 촉발된 국회 소동

"(선서를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민주당 박성준 의원) "설명할 기회를 주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여야 간 고성과 공방이 오가다 박 검사는 A4 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남기고 38분 만에 퇴장했다.

박 검사는 이후 회의장 밖에서 "분명히 선서 거부 시에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못 하게 하느냐"며 "이것은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가 거악을 수사했는데, 그 거악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며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대립 구도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법적 타협을 보는 형량 거래는 금지돼 있다. 서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 설명을 해줬을 뿐이라는 박 검사의 해명은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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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