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살고 안 살고에 따라 종부세 4배 차이…'거주 중심' 세제의 명암

같은 집, 살고 안 살고에 따라 종부세 4배 차이…'거주 중심' 세제의 명암

누군가는 집을 소유하되 거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목적으로, 혹은 여러 채의 부동산 중 하나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거주'의 무게입니다.

실거주 vs 비거주, 세 부담의 골짜기

가슴이 철렁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60세가 주택에 10년간 실제 거주한 경우 공제율은 현행과 개편안 모두 60%로 유지되지만, 60세가 주택을 10년간 보유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현행 60%에서 개편 후 20%로 낮아지며, 기본공제도 거주용 1세대 1주택은 14억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은 9억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뚜렷합니다. 시가 50억 원 주택의 현행 종부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454만 원으로 같지만, 내년에는 같은 주택의 종부세가 거주자 615만 원, 비거주자 1255만 원으로 벌어지며, 2028년 이후에는 각각 979만 원과 1970만 원으로 격차가 더 커집니다.

'30억 원 초고가' 라인이 달라진다

정부의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닙니다. 정책의 철학적 기저에 '실거주'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억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조세 저항과 형평성을 위해 내년에는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30억원 수준은 종부세 세액이 줄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20억 원이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내년 4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이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의 핵심을 집값 관리가 아니라 '과세 형평성 회복'이라고 강조하며,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하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누군가는 절감을, 누군가는 폭탄을 맞게 될 이번 세제 개편. 지금 당신의 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누가 거기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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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