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공급책 논쟁, 서울 부동산 난국 더 심해진다…민주당 vs 국민의힘

서울 부동산 '공급 전쟁'…책임 탓 하느라 시간만 흘러간다

서울 부동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으니까요.

민주당의 지적은 명확합니다.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필요한 법안은 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막고만 있다는 얘기죠.

오세훈 시장, "데이터가 증거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물량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실제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내세운 거죠.

민주당에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이 지목하는 책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고, 그 결과 서울은 43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 주민의 주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쏠림으로 강남과 강서 등 특정 지역만 개발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거든요.

결국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질문보다 중요한 건,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느냐는 것입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공급 정책을 놓고 여야가 싸우는 동안 서울 청년들의 전세 문제는,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매 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여야는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공급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정작 실행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씁쓸합니다.

당신은 서울 부동산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정책이 변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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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