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배제되고...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에 자괴감 느껴져'

서울시는 배제되고...오세훈 '부동산 정책에 자괴감 느껴져'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가장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어요. 마치 자기가 당사자인데도 중요한 회의에 불려가지 않는 기분이 들 법하잖아요?

정부와의 협의 부족, 서울시의 한계

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정부가 정책을 먼저 정하고 서울시에 알려주는 식이라는 거죠.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쓴소리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오 시장의 비판이 거셌어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답니다.

더 나아가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건 사실상 부동산 증세"라고 지적했어요.

실거주 집착 정책의 문제점

오 시장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서울시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특히 정부의 '실거주 집착'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거주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공급 확대가 정답이라고 강조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봐요.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들며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거든요.

"집값과 주거 불안이 커졌는데 그 청구서까지 국민에게 내미는 폭력적인 증세는 멈춰야 한다"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문제는 결국 서울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시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시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신혼부부, 청년, 세입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용 주택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분주한 서울 시장의 정부와의 갈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될 수 있을지, 시민 입장에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 충분히 들려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사 /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