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가 장본인이라고? 한병도와 부동산 논쟁 격화

서울 부동산 정책 놓고 오세훈-한병도 격돌

한병도, 오세훈 비판 "토허제 혼란의 장본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었다며 오세훈을 토허제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도시정비법 등 국힘 반대로 처리가 늦어졌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국회 상임위들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오세훈 "공급이 정답…시민 목소리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원내대표의 지적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오세훈은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규제가 아닌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목소리가 오세훈의 정책 근거

오세훈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세제 개편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 참여자들의 사연은 달랐지만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공통점이었으며, 오래된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람이 담겨있었습니다.

서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서울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이후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이 주장하는 '공급 확대'와 한병도가 지적하는 '정책 혼란'의 대립은 결국 이전에 다룬 서울 부동산 정상화 토론회 같은 현장 의견 청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가는 "최근 정책 변화 이후 서울 외곽 지역 전월세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있으며, 청년층 중심의 전월세 시장 구조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차이

핵심은 부동산 위기의 원인 진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세훈은 세금과 규제보다 공급이 핵심이라 보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 정책 혼란 속에 시장 신뢰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서울 주민들은 이 대립 속에서 집값 안정과 전월세 대책을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측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충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