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전닉스 레버리지 위기 속 청와대의 뒤늦은 정책 점검

삼전닉스 레버리지 논란, 청와대도 수습 나섰다

상황: 5개월 만에 드러난 정책 실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주식시장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용범 실장은 지난 1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난 후 '서학개미' 국내 유인을 위해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상품이 불과 2개월 만에 정책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피해 현황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난 5월 27일 출시 이후 개인 매수세가 쏠리면서 두 종목의 레버리지 ETF 순자산은 약 15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손실이 최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상장 이후 합산 약 13조8163억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손실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구조 자체를 흔드는 위협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CLSA는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삼전닉스 두 종목의 거래대금 비중이 국내 증시 전체의 73%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웩더독)으로 이어질 위험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 당국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너무 성급했다", "내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공개적으로 후회했습니다.

정부의 뒤늦은 수습 대책

정부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규제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하며,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레버리지뿐 아니라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단일종목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상품의 실패가 아닙니다. 관치금융이 개인투자자의 자산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전의 부동산 정책 논란처럼,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문제가 서울 시민들의 자산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규제 강화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정부가 출시 전부터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시장 확대에 무게를 뒀다가,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진 뒤에야 규제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다른 정책 영역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과 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 규명과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만이 다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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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