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닥공(닥치고공급)' 전략은 과연 부동산 지옥의 해법일까?

'닥공(닥치고공급)'으로 서울의 주택 부족을 풀 수 있을까?

요즘 서울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집값'입니다.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 위해, 주택 소유자는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해 밤새 부동산 관련 기사를 뒤지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 회복, 세제 개편 등을 정부에 재차 제안했습니다. '닥공'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 동네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규제를 풀되, 투기는 막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처방전의 핵심은 "투기는 철저히 막되, 규제에 묶여 멈춰 선 주택 공급은 과감하게 풀자"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을 풀려는 걸까요?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공공과 동일하게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이 3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들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의 고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시장 부활에 베팅

오세훈 시장은 단순히 신축 아파트 공급만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포화 상태에 가까운데요.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습니다. 말하자면 '집주인'을 적(敵)이 아닌 '파트너'로 보자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야심찬 실행 계획, 과연 현실화될까?

서울시의 자체 실행 계획도 흥미롭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한 13만호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확대, 정비사업 갈등 조정, AI 기반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담은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무주택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대량의 신규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몇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공급 물량 증가로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
민간임대 활성화로 전세금 부담 경감 기대

기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공급 확대로 집값 상승 기대감 약화 가능성
재개발·재건축 조합 참여 시 규제 완화 혜택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 진행 속도 가속화 기대
다만, 높은 임대주택 비율 인하가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ただし, 이 전략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완화가 결국 건설사와 기존 지주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 공급 증가만이 답인지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됩니다.

여전히 서울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닥공' 전략이 과연 서울의 주거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지는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사의 이익이 아닌, 실제 집을 필요로 하는 서울 시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기자 =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