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확대 놓고 '용산' 논의…구체적 합의는 아직

서울 주택공급, 시장-국토부 '마주 앉다'…하지만 용산은 여전히 '평행선'

최근 주택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귀 기울일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거든요.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인 만남이에요.

당신의 집값, 정부와 시청 '협력'으로 해결할까?

둘이 만난 자리는 따뜻한 분위기였대요.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고, 양측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어요. 이건 그동안 정부와 시청이 부동산 정책으로 자주 부딪쳤던 것을 생각하면 꽤 의미 있는 대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예요.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언급했거든요. 집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공급 부족'이라는 입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룬 서울시의 '신통기획 2.0' 인허가 매뉴얼이나 오세훈 시장의 3대 부동산 정책 같은 움직임들도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용산국제업무지구, '8000가구 vs 1만가구' 팽팽한 대립

다만 이번 회동에서도 한 가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거든요. 정부는 지난 1월 공급 대책을 통해 1만가구 공급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비즈니스 기능과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한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의 주택 공급 방정식에서 정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서울 중심부라는 위치, 개발 가능성 등을 보면 이곳에서 몇 가구를 공급하는지가 향후 서울 주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내용도 논의 주제 중 하나였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어요. 말하자면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될 거라는 신호예요.

당신의 집, 정말 짓기는 할 건가?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조건으로 1만가구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이렇게 정부와 시청이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최근 서울 아파트 상위 1%의 문턱이 46억 원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강남 외에도 동작·용산 등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당신이 그 다음집에 들어가려면, 정부와 시청이 협력해서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닫혀 있지 않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한 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최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