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10점, 20억 차익... 추첨제로 청약 기회를 얻은 청년의 뒷면에 숨은 진실

추첨제가 '로또'가 되다… 청약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

최근 한 그룹의 멤버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가점 10점짜리 23세 청년이 전용 101㎡ 아파트에 당첨돼 시세차익 20억원대를 확보한 사건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한 개인의 행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2022년 청약제도 개편과 2025년 10·15 대출 규제가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청약이 '로또'인 이유

디에이치 방배는 일반분양 650가구 중 215가구가 추첨제로 배정되었으며, 약 5만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90대 1을 기록했다. 그 215명 중 단 1명의 2003년생이 있었는데, 이 당첨자의 청약 가점은 10점, 당첨 타입은 전용 101.87㎡ 101B였다.

왜 이런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이 가능할까? 그것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면적별 추첨제가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청년에게 불리한 가점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가점제의 현실은 냉혹하다. 84점은 부양가족 6명을 둔 7인 가구가 무주택을 유지하며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부어야 채울 수 있는 점수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는 20대 청년에게는 원천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영역이다.

시세차익 20억 원...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고 22억 4450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40억 원 안팎으로 같은 주택형에 당첨됐다면 약 1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시작일 뿐이다.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20%로 높아 전용 84㎡의 경우 현금 4억원이 있어야 계약금을 내고 계약할 수 있었다. 거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시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했다.

기회평등과 결과불평등의 공존

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청약 제도는 역설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추첨제는 기회 자체는 평등하게 제공한다. 디에이치 방배 추첨제 당첨자 215명 중 2030세대가 83명, 비율로는 38%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첨 후 계약 단계에서 현실의 벽이 나타난다. 현행 청약 제도가 금수저들에게만 로또를 안겨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으며,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현금 부자만 계약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청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첨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제도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할 실질적인 능력—즉 현금 동원력이 없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다.

서울의 청약 경쟁이 전국 평균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게이트를 열어주지만, 그 안에 들어가 계약 계약까지 진행할 만한 현금은 과연 누가 준비할 수 있을까. 청약 제도의 공정성 논의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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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