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 번도 안 갖기 쉬운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다?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선고의 충격

평생 한 번도 못 갖는 명품들을 '거리낌 없이'… 재판부의 일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이 말 한 마디가 이 사건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다고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평생 꿈꾸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이런 명품들을 특별할 것도 없다는 듯이 받아왔다는 거죠.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질타'한 이유들

재판부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나는 중형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고작 '배우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든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필자는 이 판결이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다루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재판부는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김건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이는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책했거든요. 공적 신뢰의 훼손이라는 진짜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 드릴 것 없냐'는 한 마디의 의미

들어온 선물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들이 연속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요?

티파니 브로치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없냐'는 취지로 물은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재판부는 "수령자가 공여자에게 직무 관련 도움을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봤거든요.

"반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또 다른 질타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태도예요. 재판부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뒤늦게 반환하고 변명한 것이 오히려 죄책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법원은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건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여러 법정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필자가 이 사건을 깊게 들여다볼수록 느끼는 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판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쉽게 '거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요.

이전에 다룬 윤석열 항소심 사건처럼, 권력 주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는 것 자체는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이 재판이 남겨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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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