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의 장외집회…국힘이 숭례문으로 나간 이유는?

1년 만의 거리 투쟁, 무엇이 달라졌나

누군가의 절망이 거리로 나오는 순간, 정치는 변한다고들 하죠? 국민의힘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1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그 긴 행렬 속에는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 아니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야당이 거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사법체계 개편 문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 파탄,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규탄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법 체계, 정말 붕괴하는 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심각했습니다.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을 앞두고 이 날짜에 장외집회를 결정했습니다. 정치 싸움처럼 들릴 수 있지만, 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국정감사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로 나가는 게 맞나 싶은 불만도 있었거든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1야당이 국정감사 준비할 시간에 당력을 장외집회에 모으겠다며 비판했습니다. 당 내부의 불협화음이 울렸습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그리고 약점?

이 기사의 제목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북송금 이상 약점을 잡혔나"라는 표현이죠.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돈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재판이 모두 연기 상태입니다.

국힘의 입장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쌓여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검찰청이 없어지면 누가 이 재판들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컸던 거죠. 국힘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발언 등을 문제 삼고 있었으니까요.

집회의 다양한 목소리

흥미로운 점은, 이 집회가 생각보다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장외집회와 국정감사를 연계해 사법체계 개편과 민생 현안 등을 둘러싼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즉, 이건 일회성 집회가 아니었던 거네요.

다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야당의 거리 투쟁은 약한 집단이 취하는 전략입니다. 말로 안 되니까 거리로 나가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같기도 합니다.

왜 이 뉴스가 중요할까?

우리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건들은 우리 사법체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출범하는 것은 한국 사법사상 큰 변화거든요. 또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국정의 투명성과도 직결됩니다.

가슴 아픈 부분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정파 싸움의 주제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사법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는 국민 전체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야가 각자의 입장에서 이익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핵심 정리

• 국민의힘, 1년여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
• 검찰청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규탄이 주 이유
•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연기된 상태
• 야당의 거리 투쟁은 국회에서의 힘의 약화를 의미

정치의 현장에서는 늘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이 모든 싸움이 우리 일상과 법치주의를 놓고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장외집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투쟁이 될지, 아니면 정파 싸움의 연속일지는 앞으로의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