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먼저 의무 이행하라 호르무즈 중재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美제재에 국제법 위반 규탄

"호르무즈는 열지 않는다"...이란의 단호한 입장, 중재국들의 노력 속 팽팽한 대립

중동의 심장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재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레바논을 포함한 서아시아 역내 전쟁의 종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건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슴이 철렁내려앉는 요구 조건들이다. 단순한 해협 개방을 넘어 지역 분쟁 해결까지 담아내는 이란의 결연한 의지가 묻어난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을 이행한다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내 지정된 중앙 항로를 통해 통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에도, 협상의 길은 험할 보인다.

미국의 '의무 이행'을 최우선으로

이란 외무부 차관 카젬 가리바바디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은 자신들이 위반한 모든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만 한다"고 명시했다. 이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미국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협을 봉쇄한 것은, 애초에 미국이 합의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호르무즈 봉쇄의 근본적인 책임을 미국에 넘겼다.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란의 확고한 입장이 드러나 있다.

이란은 미국의 의무 이행과 더불어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봉쇄 해제, 예멘 사태의 해결이 보장돼야만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미국의 제재, 이란이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

한편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고 공표한 이후,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국제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무해 통항권'이 보장된 수로인데, 이란이 해협을 인질로 삼은 것부터 국제법 위반이지만, 이를 비판하던 미국이 같은 해협에서 특정 선박을 막아서는 모순적 조치를 동원하면서 미국 역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자초하게 됐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답답함이 여기에도 있다. 규칙을 내세우던 자가 같은 규칙을 어기는 현실. 이것이 바로 국제 분쟁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재의 무게, 더해지다

모흐센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란을 방문한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먼저 이란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협상의 초점은 이란이 제시할 구체적인 개방 조건과 미국의 수용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쟁점에 관해 다룬 이전 기사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영토화 선언, 이란 강경파의 미-이란 합의 방해 움직임 등을 통해 이 갈등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다.

중재국들의 노력은 계속되지만, 양측의 요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는 날이 과연 올 것인가. 국제 사회의 숨 가쁜 중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