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 성장 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선다

나주시, 지역 성장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

행정통합 이후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나주시가 실질적인 규제 혁신에 본격 나섰다. 8월 26일 지역산업과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7일 공식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선 추진

눈에 띄는 점은 나주시의 접근 방식이다.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탁상공론이 아닌,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했다는 뜻이다.

나주시 강점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을 준비하다

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

중전압직류(MVDC) 전력망 전력전송 기준 신설, 재활용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 부산물 원료화 제도 개선,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인정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농업 등 나주시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 산업 현장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선다. 나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에너지 신산업과 농업 혁신에 필요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생 분야도 세심하게 챙겼다: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생명·안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를 폭넓게 살폈다. 정보통신설비 관리 요건, 재산세 분납 기준, 위험수목 제거 절차,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제개선 추진은 나주 주민의 현실과 밀착해 있다. 이전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추진 중인 나주가, 이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제도 환경까지 갖춰나가려는 결의로 보인다.

에너지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과 기업은 새로운 도전이 현실이 될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일상의 불편함이 조금씩 걷혀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무엇이 다른가

나주시 부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제가 아니라, 주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다. 발굴한 과제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 단계는

나주시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이전과는 달리 빛가람혁신도시에 집적된 공공기관들과 함께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의 성장을 막는 무언의 벽들을 하나씩 허물어내는 나주시의 이번 움직임이 언제쯤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민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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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오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