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vs 정부 신뢰… 서울시장 선거 공약 대결 본격화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으로 갈리는 두 후보의 미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찾아 '착착개발'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전 본격 개막과 함께 두 후보의 공약 대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

정 후보는 규제 완화·법 개정·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2000세대 안팎이었던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매입 임대 주택 공급도 7000~9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시기 서울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며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행정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500가구 미만 중소형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병목현상을 해소하자는 주장도 폈다.

오세훈 시장의 '닥공'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완수하고, 분양가의 20%만 내고 최대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같은 상황 타파를 위해 지난달 말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 총 13만호를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지원·전세대출 이자 지원·월세 주거비 보조 등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두 공약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소유한 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 시장과 정 후보는 각각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정 후보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다룬 부동산 정책 논쟁처럼 여야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으로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공공주택 강화로 저가 임대료를 원하는 주민들의 선택지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은 45.6%로 나타났다. 오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은 35.4%로 정 후보와 10.2%P 차이를 보였다. 여론의 무게는 정 후보로 쏠려 있지만, 선거는 아직 5주 이상 남아 있다.

이 선거는 단순히 시정 공약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집값 문제로 고민하는 서울 시민의 미래가 달린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