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첫 예산 15조9000억…'민생 살리고 개발은 긴축'의 선택

인천시 민선 9기 첫 예산 15조9000억 원 편성…'선택과 집중'의 시간

누구나 살림을 해본 사람이라면 안다. 월급은 같은데 써야 할 곳은 자꾸 늘어나는 그 답답함 말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5740억원 늘었지만, 재원 배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복지는 '확대', 개발은 '감액'의 엇갈린 선택

사회복지 예산을 6369억원 증액한 반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합쳐 2607억원 줄였다. 눈에 띄는 선택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1% 늘렸고,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때(15.6%)보다 낮은 15.3%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반면 인천시 예산안의 교육 분야는 올해 8755억원에서 8105억원으로 650억원(7.4%) 감소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역개발 분야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1조4024억원에서 1조2067억원으로 1957억원(14.0%) 줄었다. 두 분야의 감액 규모를 합치면 2607억원이다.

자체 수입은 '제자리'…정부 의존도는 '급증'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자체수입은 6조8744억 원으로 증가율이 0.4%에 그친 반면 정부 이전재원은 7조769억 원으로 12.4% 증가했다. 인천의 '재정 자립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 증가가 곧 재정 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복지·민생 예산 보전, 미래 투자, 계획적 채무 관리를 편성 원칙으로 꼽았다.

시민 삶, 미래 성장…그 사이에서

박찬대 시장이 내건 기치는 '시민 일상 지키기'와 '인천 제값 찾기'다.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한도가 월 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산후조리비 지원이 확대되는 등 민생복지에 집중했다. 이 정도면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을 살피려는 노력이 눈에 띤다.

하지만 '인천의 제값을 찾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전에 다룬 도시개발 논쟁처럼 개발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은 오히려 14%나 줄어들었다.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예산 편성은 인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복지 확대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다. 인천e음 캐시백이 50만원으로 늘어나고, 아동 기본수당이나 출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법정·필수 경비가 약 11조4000억원에 달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제약이 있는 만큼, 시는 기존 사업 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을 민생과 미래 성장 분야에 우선 배분하고 지방채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그림이다. 복지로 현재를 지탱하면서 개발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장의 고민이 이 숫자 안에 담겨 있다. 노후 도시 재생을 고민하는 시의회의 노력도 결국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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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오창민